퇴근길 실험실

[헌재 판례 정리 #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요약 및 PDF 다운로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례의 개요, 주요 쟁점, 결정 이유를 정리하여 블로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사건 개요항목내용사건번호2024헌나8종국일자2025년 4월 4일사건명대통령 윤석열 탄핵청구인대한민국 국회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결정인용 (전원일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주..

[헌재 판례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전문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약 8년 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판결문 전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이 올라오면 탄핵 결정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내용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1. 사건 개요 및 배경사건번호: 2016헌나1종국일자: 2017.3.10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신청인: 국회(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청구 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주요 탄핵 사유:비선실세(최서원)의 국정 개입기업 강제 모금공무상 비밀 누설언론 자유 침해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직무 수행2. 헌법재판소의..

[이슈 브리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교통 통제 현황 - 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월 4일, 서울 도심 곳곳이 교통 통제로 인해 사실상 ‘준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시각을 전후해 찬반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차량 통행도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다.헌재 인근, 경찰 차벽 설치…시민 불편 본격화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를 앞두고 반경 150m 이내를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봉쇄했다.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교통 및 질서 유지를 강화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출입구 및 승강장에 41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버스 – 200여 개 노선 우회·무정차 운행서울시내버스는 주요 시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되며, 20..

[헌재 판례 정리 #11] 민법상 유류분제도, 헌법에 위반되는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대 가족구조나 상속 관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상속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서, 앞으로의 민법 개정 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사건 개요사건번호: 2020헌가4 등 (병합)종국일자: 2024. 4. 25.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기여분 미준용 조항의 위헌성1. 사건의 배경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정한 상속재산 기대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

[헌재 판례 정리 #10]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 위헌인가?

모든 주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수집·보관·활용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국가의 신원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사건 개요사건명: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위헌확인 등사건번호: 2020헌마542결정일자: 2024. 4. 25.2003년생 청구인1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거부했고, 1985년생 청구인2는 과거 발급 당시 날인한 지문정보가 전산화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및 경찰청의 지..

[헌재 판례 정리 #9] 검사 탄핵,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인가?

국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방식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탄핵소추 사유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사건개요사건명: 검사(안동완) 탄핵사건번호: 2023헌나2종국일자: 2024. 5. 30.서울중앙지검 소속 피청구인(검사)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OO에 대해 동일 혐의로 재수사 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

[헌재 판례 정리 #8]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의 자유 침해인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하던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도록 변경되자,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개정이 공영방송의 방송 자유와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사건개요사건명: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사건번호: 2023헌마820, 862(병합)종국일자: 2024. 6. 27.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통합 고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 고지 방식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

[헌재 판례 정리 #7] 대체복무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사건개요사건명: 대체복무제 사건사건번호: 2021헌마117등종국일자: 2024. 5. 30.이 사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아래의 조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쟁점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복무기간: 36개월 (법 제18조 제1항)복무형태: 합숙 복무 (법 제21조 제2항)복무기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로 한정 (시행령 제18조)청구인들은 실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로, 위 조항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주요 결정 요지헌법재판소의 판단 (합헌 다수의견, 재판관 5인)입법 목적 정당성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조화를 꾀하고..

[헌재 판례 정리 #6]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계, 선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합헌이지만, 비방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명예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헌재가 기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표현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6. 27.사건번호: 2023헌바78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청구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심판 대상 조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헌재 판례 정리 #5] 3년 이내 당원 경력, 법관 임용 제한은 위헌일까?

2024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 당원 경력을 이유로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재확립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7. 18.사건번호: 2021헌마460사건명: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청구인은 2012년부터 활동한 변호사로, 2017년 12월부터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2021년 3월 탈당했다. 그 직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했으나, 결격사유 서약서 작성 중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