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험실

[헌재 판례 정리 #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요약 및 PDF 다운로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례의 개요, 주요 쟁점, 결정 이유를 정리하여 블로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사건 개요항목내용사건번호2024헌나8종국일자2025년 4월 4일사건명대통령 윤석열 탄핵청구인대한민국 국회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결정인용 (전원일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주..

[헌재 판례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전문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약 8년 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판결문 전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이 올라오면 탄핵 결정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내용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1. 사건 개요 및 배경사건번호: 2016헌나1종국일자: 2017.3.10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신청인: 국회(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청구 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주요 탄핵 사유:비선실세(최서원)의 국정 개입기업 강제 모금공무상 비밀 누설언론 자유 침해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직무 수행2. 헌법재판소의..

[이슈 브리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교통 통제 현황 - 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월 4일, 서울 도심 곳곳이 교통 통제로 인해 사실상 ‘준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시각을 전후해 찬반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차량 통행도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다.헌재 인근, 경찰 차벽 설치…시민 불편 본격화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를 앞두고 반경 150m 이내를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봉쇄했다.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교통 및 질서 유지를 강화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출입구 및 승강장에 41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버스 – 200여 개 노선 우회·무정차 운행서울시내버스는 주요 시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되며, 20..

[글로벌 이슈 브리핑]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와르르’…나스닥 6% 급락 - 25.04.0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충격에 빠지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이 촉발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 주요 기술주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주요 지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 기록4월 3일(현지시간) 마감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하락폭마감 지수나스닥 종합지수-1,050.44pt (-5.97%)16,550.61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1,679.39pt (-3.98%)40,545.93S&P 500-274.45pt (-4.84%)5,396.52나스닥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술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