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험실

[헌재 판례 정리 #11] 민법상 유류분제도, 헌법에 위반되는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대 가족구조나 상속 관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상속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서, 앞으로의 민법 개정 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사건 개요사건번호: 2020헌가4 등 (병합)종국일자: 2024. 4. 25.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기여분 미준용 조항의 위헌성1. 사건의 배경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정한 상속재산 기대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

[헌재 판례 정리 #10]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 위헌인가?

모든 주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수집·보관·활용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국가의 신원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사건 개요사건명: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위헌확인 등사건번호: 2020헌마542결정일자: 2024. 4. 25.2003년생 청구인1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거부했고, 1985년생 청구인2는 과거 발급 당시 날인한 지문정보가 전산화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및 경찰청의 지..

[헌재 판례 정리 #9] 검사 탄핵,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인가?

국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방식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탄핵소추 사유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사건개요사건명: 검사(안동완) 탄핵사건번호: 2023헌나2종국일자: 2024. 5. 30.서울중앙지검 소속 피청구인(검사)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OO에 대해 동일 혐의로 재수사 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

[헌재 판례 정리 #8]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의 자유 침해인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하던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도록 변경되자,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개정이 공영방송의 방송 자유와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사건개요사건명: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사건번호: 2023헌마820, 862(병합)종국일자: 2024. 6. 27.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통합 고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 고지 방식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

[헌재 판례 정리 #7] 대체복무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사건개요사건명: 대체복무제 사건사건번호: 2021헌마117등종국일자: 2024. 5. 30.이 사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아래의 조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쟁점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복무기간: 36개월 (법 제18조 제1항)복무형태: 합숙 복무 (법 제21조 제2항)복무기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로 한정 (시행령 제18조)청구인들은 실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로, 위 조항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주요 결정 요지헌법재판소의 판단 (합헌 다수의견, 재판관 5인)입법 목적 정당성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조화를 꾀하고..

[헌재 판례 정리 #6]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계, 선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합헌이지만, 비방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명예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헌재가 기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표현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6. 27.사건번호: 2023헌바78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청구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심판 대상 조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헌재 판례 정리 #5] 3년 이내 당원 경력, 법관 임용 제한은 위헌일까?

2024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 당원 경력을 이유로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재확립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7. 18.사건번호: 2021헌마460사건명: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청구인은 2012년부터 활동한 변호사로, 2017년 12월부터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2021년 3월 탈당했다. 그 직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했으나, 결격사유 서약서 작성 중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 ..

[헌재 판례 정리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가능할까?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5헌라1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했고, 이 중 2인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인(마은혁)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 판단 요지1. 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부적법헌재는 마은혁..

[헌재 판례 정리 #3]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정당했나 –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인력관리 실태 감사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 최초의 명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3헌라5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이를 감사 대상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신..

[헌재 판례 정리 #2]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위헌 여부 – 표현의 자유 vs 공공안전의 경계선

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19헌바317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2심: 둘 다 무죄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 대상 조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