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험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합헌이지만, 비방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명예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헌재가 기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표현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6. 27.사건번호: 2023헌바78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청구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심판 대상 조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024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 당원 경력을 이유로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재확립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7. 18.사건번호: 2021헌마460사건명: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청구인은 2012년부터 활동한 변호사로, 2017년 12월부터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2021년 3월 탈당했다. 그 직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했으나, 결격사유 서약서 작성 중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 ..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5헌라1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했고, 이 중 2인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인(마은혁)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 판단 요지1. 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부적법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인력관리 실태 감사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 최초의 명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3헌라5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이를 감사 대상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신..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중 충돌 후 화재로 이어져 3명이 사망했다. 자율주행 안전성과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SU7, 자율주행 중 충돌 후 전소…샤오미 첫 중대 사고2025년 3월 29일 저녁, 중국 안후이성 더상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화재로 전소,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차량은 고속주행 중 자율주행(Navigate on Autopilot)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전 시속 116km로 주행 중이었다가 위험을 감지한 뒤 수동 모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운전자가 수동 조작 후 감속했음에도 차량은 시멘트 가드레일에 충돌했고, 충격 직후 ..

유럽연합이 폐차 처리 과정에서 담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기아도 포함되어 주목된다. 환경 규제와 경쟁법 위반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ESG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폐차 재활용 담합…현대차·기아도 과징금 부과 대상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폐차(End-of-Life Vehicles, ELV)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15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폐차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리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에 공조하거나 비용 지급을 회피하고, 재활용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벌인..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2개월간 간신히 유지되던 확장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우려에 따른 일시적 재고 확대가 지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미국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다시 위축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9.5)를 하회했다.PMI는 기준선인 50을 기준으로 확장(50 이상)과 위축(50 이하)을 판단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제조업 경기는 3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구분2024년 12월2025년 1월2025년 2월2025년 3월제조업 PMI49.2..

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19헌바317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2심: 둘 다 무죄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 대상 조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가 이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헌재의 첫 판단으로, 4:4 의견 대립 속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쟁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강행된 안건 심의ㆍ의결의 적법성, 이해충돌 회피 및 기피신청 처리의 적법성심판 요청자: 국회 (소추안 가결: 찬성 186 / 188)헌재 결정: 재판관 4인 기각, 4인 인용 → 정족수 미달로 기각쟁점 요약▪ 2인 재적..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주식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COIN (Coinbase Global, Inc.)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성향을 지닌 대표 종목이다. 이 종목 또한 레버리지 종목은 아니나 레버리지 수준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시리즈에 포함시켰다.이 글에서는 COIN의 기본 정보, 가상자산과의 상관관계, 수익률, 투자자 성향, 리스크 요인, 실전 전략 등을 정리한다.COIN 개요항목내용종목명Coinbase Global, Inc.티커COIN업종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관련 서비스설립연도2012년상장일2021년 4월 14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