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브리핑] EU, 폐차 담합 과징금 7천억 부과…현대차·기아도 포함 - 25.04.02

 

유럽연합이 폐차 처리 과정에서 담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기아도 포함되어 주목된다. 환경 규제와 경쟁법 위반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ESG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폐차 재활용 담합…현대차·기아도 과징금 부과 대상

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폐차(End-of-Life Vehicles, ELV)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15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폐차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리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에 공조하거나 비용 지급을 회피하고, 재활용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	주요 내용
담합 기간	2002년 ~ 2017년 (최대 15년)
총 과징금 규모	4억 5,800만 유로 (약 7,287억 원)
현대차·기아 과징금	1,195만 유로 (약 191억 원)
주요 제조사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기아, 포드, 미쓰비시, 스텔란티스 등
감면 조치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진신고로 전액 면제

특히 현대차·기아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U 시장에서의 환경 및 공정경쟁 이슈에 대응하는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왜 이 사안이 중요한가?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쟁법 위반 단속이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EU는 **ELV 지침(EU Directive 2000/53/EC)**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게 폐차 재활용률(현재 최소 85% 이상)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폐차 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사들이 이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 수준만 유지하려는 담합적 전략을 채택한 것은, 소비자의 친환경 차량 선택권을 제한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의 공식 지적 요약

•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 지급을 거부
• 광고 등에서 재활용률 관련 정보 은폐
• 법적 최소기준만 충족하도록 담합
• 친환경 소비자 인식을 조직적으로 저해

ESG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의 교차점

이번 사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중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ESG 평가지표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 현재 리스크로 되돌아온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글로벌 사업 전개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 대한 리스크 실사(ESG due diligence)**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법규 대응 체계 재정비 필요
   EU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환경·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역별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문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2. ESG 전략을 실제 운영 정책에 내재화
   단순히 보고서나 점수 개선을 넘어, 공급망 계약, 처리업체 운영, 광고정책 등 현업 프로세스에 ESG가 내재화되어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3. 과거 계약·관행에 대한 리스크 점검 필수화
   10년 이상 된 과거 관행도 현재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사 차원의 리스크 스캐닝 체계가 요구된다.

정리

EU는 환경 기준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완성차 제조사들의 조직적 담합에 강력히 대응했다. 총 7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알 권리 훼손과 환경 기준 왜곡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현대차·기아 역시 과거 관행에 따라 제재를 받은 만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ESG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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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및 출처

• 연합뉴스: EU, '폐차 담합' 車제조사 15곳 과징금…현대차·기아도 19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