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험실

[헌재 판례 정리 #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 요약 및 PDF 다운로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례의 개요, 주요 쟁점, 결정 이유를 정리하여 블로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사건 개요항목내용사건번호2024헌나8종국일자2025년 4월 4일사건명대통령 윤석열 탄핵청구인대한민국 국회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결정인용 (전원일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주..

[헌재 판례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전문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약 8년 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판결문 전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이 올라오면 탄핵 결정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내용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1. 사건 개요 및 배경사건번호: 2016헌나1종국일자: 2017.3.10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신청인: 국회(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청구 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주요 탄핵 사유:비선실세(최서원)의 국정 개입기업 강제 모금공무상 비밀 누설언론 자유 침해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직무 수행2. 헌법재판소의..

[이슈 브리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교통 통제 현황 - 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월 4일, 서울 도심 곳곳이 교통 통제로 인해 사실상 ‘준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시각을 전후해 찬반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차량 통행도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다.헌재 인근, 경찰 차벽 설치…시민 불편 본격화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를 앞두고 반경 150m 이내를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봉쇄했다.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교통 및 질서 유지를 강화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출입구 및 승강장에 41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버스 – 200여 개 노선 우회·무정차 운행서울시내버스는 주요 시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되며, 20..

[글로벌 이슈 브리핑]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와르르’…나스닥 6% 급락 - 25.04.0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충격에 빠지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이 촉발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 주요 기술주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주요 지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 기록4월 3일(현지시간) 마감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하락폭마감 지수나스닥 종합지수-1,050.44pt (-5.97%)16,550.61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1,679.39pt (-3.98%)40,545.93S&P 500-274.45pt (-4.84%)5,396.52나스닥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술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

[노션 업무 활용 가이드 #5] 협업을 효율화하는 노션 활용법 – 댓글, 멘션, 권한 관리

노션은 단독 문서 툴이 아니다. 팀원들과의 실시간 협업,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고려된 협업 중심 툴이다. 이번 글에서는 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션의 핵심 기능들을 소개한다.댓글 기능으로 실시간 피드백블록 단위로 댓글을 달 수 있음특정 내용에 대한 토론, 수정 요청, 확인 요청 등을 기록댓글 기록이 남아 추후에도 피드백 히스토리 확인 가능멘션 기능으로 담당자 지정@멘션 기능을 활용해 담당자 지정 및 알림 발생예: @김팀장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페이지, 날짜, 다른 문서도 멘션 가능 (@Today, @프로젝트B 등)권한 설정 전략페이지별로 보기/댓글/편집 권한 부여 가능외부 클라이언트와의 제한적 공유 가능실수로 인한 편집 방지를 위해 중요 문서는 '보기 전용' 설정협업 시 주의사항실시간 수정..

[노션 업무 활용 가이드 #4]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노션 사용법 – 칸반, 타임라인, 마일스톤

노션은 단순한 문서 작성 도구가 아니다. 강력한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다. 특히 칸반 보드, 타임라인, 마일스톤 기능을 잘 활용하면 팀 전체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명확히 시각화할 수 있다.칸반 보드로 태스크 트래킹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구분예: "To Do", "In Progress", "Done" 컬럼 구성카드에 담당자, 마감일, 우선순위 등을 지정 가능타임라인 뷰로 일정 전체 조망프로젝트 일정이 장기적일 때 유용간트차트처럼 전체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일정 충돌 여부, 병목 구간 식별에 효과적마일스톤 관리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를 마일스톤으로 정의예: "기획 완료", "1차 개발 완료", "테스트 완료"마일스톤별 목표일 설정 및 진척도 관리실제 구성 예시태스크명상태담당자마감일마일스..

[노션 업무 활용 가이드 #3] 실무에 바로 쓰는 템플릿 만들기 – 회의록, 업무일지, 보고서

노션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템플릿'이다. 반복되는 문서를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미리 설계한 양식을 복사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문서 양식을 노션 템플릿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템플릿을 왜 써야 하나?반복 업무의 효율화: 회의록, 주간 업무 리뷰 등 반복되는 문서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빠르게 작성 가능문서 퀄리티 유지: 기본 포맷을 갖추면 담당자에 따라 문서 품질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신입 온보딩에 효과적: 템플릿을 기준으로 업무를 익히면 빠르게 적응 가능회의록 템플릿 예시📅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목록:1.2.📝 회의 내용 요약:--📌 액션 아이템:- 담당자 A – [할 일 내용] / Due:- 담당자 B – [할 일 내용] / ..

[노션 업무 활용 가이드 #2] 업무용 노션 환경 세팅하기 – 워크스페이스와 페이지 구조

업무에 노션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다. 제대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노션은 금방 문서 창고처럼 변해버린다. 실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워크스페이스와 페이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노션 워크스페이스의 개념 이해하기워크스페이스는 팀 또는 조직 단위의 공간으로, 하나의 기업 조직 전체가 사용할 수도 있고, 부서 단위로 나눠 운용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와 부서별 폴더를 구성한다.워크스페이스 설정 시 고려할 점조직 규모에 맞게 구분: 스타트업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전사 통합 관리, 대기업은 부서별 워크스페이스 운용접근 권한 설계: 민감 정보는 Private 또는 제한 공유, 일반 문서는 전체 공개기..

[노션 업무 활용 가이드 #1] 노션, 왜 쓰는가?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기능

비즈니스 협업 도구의 선택지는 많다. 하지만 노션(Notion)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철학을 가진 툴이다. 메모, 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위키, 일정관리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노션은 단순한 메모 툴이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노션을 처음 접할 때 단순한 메모 또는 정리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션의 진가는 **‘모든 업무 흐름을 문서 기반으로 정리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노션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모든 요소가 블록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 이미지, 표, 할 일 목록 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문서 기반이지만 단순한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콘텐츠 관리도 가능하다.다양한 뷰(View) 기능을 ..

[글로벌 이슈 브리핑] OpenAI, 막대한 인프라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 - 25.04.02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단 한 시간 만에 100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몰린 ChatGPT.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텍스트 생성보다 훨씬 높은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OpenAI는 막대한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OpenAI는 이 같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1. 프리미엄 구독 모델 확대OpenAI는 ChatGPT Plus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료 사용자에게는 빠른 응답, 높은 신뢰도, 이미지 생성 등 고급 기능이 제공되며, 이는 일반 사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ChatGPT Plus: 월 $20 요금제 - 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