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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브리핑] 美 3월 제조업 PMI 하락…다시 위축 국면 진입 - 25.04.02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2개월간 간신히 유지되던 확장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우려에 따른 일시적 재고 확대가 지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미국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다시 위축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9.5)를 하회했다.PMI는 기준선인 50을 기준으로 확장(50 이상)과 위축(50 이하)을 판단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제조업 경기는 3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구분2024년 12월2025년 1월2025년 2월2025년 3월제조업 PMI49.2..

[헌재 판례 정리 #2]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위헌 여부 – 표현의 자유 vs 공공안전의 경계선

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19헌바317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2심: 둘 다 무죄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 대상 조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헌재 판례 정리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가 이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헌재의 첫 판단으로, 4:4 의견 대립 속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쟁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강행된 안건 심의ㆍ의결의 적법성, 이해충돌 회피 및 기피신청 처리의 적법성심판 요청자: 국회 (소추안 가결: 찬성 186 / 188)헌재 결정: 재판관 4인 기각, 4인 인용 → 정족수 미달로 기각쟁점 요약▪ 2인 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