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 사업의 SW 대가산정 가이드(2024) 핵심 정리

공공 SW 개발비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 IT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SW 개발비 산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해 개발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이드는 매년 개정되며,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사업자, 컨설턴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문서다.

그렇다면, 2024년 개정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SW 개발비를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 2024 SW 대가산정 가이드의 핵심 내용과 주요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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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대가산정 가이드란?

📌 SW 대가산정 가이드란?

(2024년_개정판)_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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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의 개발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공공기관 및 민간 IT 프로젝트에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는 주로 다음과 같은 SW 개발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기반 산정
✅ 투입공수(M/M, Man-Month) 기반 산정 (일부 예외적 적용)
✅ 기타 유지보수,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SW 사업 유형별 비용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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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SW 대가산정 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개정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점수(FP) 방식의 기본 원칙 강화

• SW 개발비는 기본적으로 기능점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투입공수 기반 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즉, 공공 IT 사업에서는 투입공수 기반 산정이 어려워지고, 기능점수 기반 방식이 더욱 강화됨.

2️⃣ 투입공수(M/M) 방식 적용 가능 사례 명확화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투입공수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투입공수 방식 적용 가능 사업 유형:
✅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내부처리 복잡도가 높은 SW 개발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SW 사업

ERP 구축, AI 기반 시스템 개발, 복잡한 데이터 처리 및 연계 시스템의 경우 투입공수 방식 적용이 가능함.

3️⃣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산정 방식 보완

• 기존 대비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됨.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기준이 추가됨.
• 정기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 유지보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선됨.

4️⃣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 PaaS, IaaS)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 운영 비용의 차이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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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 개발비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2024 SW 대가산정 가이드를 바탕으로 SW 개발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자.

✅ 1) 기능점수 기반 산정이 원칙! 예외적 경우만 투입공수 적용

• 공공 SW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능점수(FP) 방식 적용이 원칙이다.
• 투입공수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즉, ERP 구축, AI 기반 시스템, 데이터 연계 프로젝트 등은 투입공수 방식 주장 가능!

✅ 2)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연계 비용 반영

• ERP, AI 시스템, 데이터 허브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데이터 이관 및 연계 비용을 산정할 때 FP 방식이 어렵다.
• 따라서 별도의 투입공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환경 고려

• 유지보수 비용 산정 시 클라우드 운영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SaaS, PaaS 기반 SW 사업의 경우 기존 방식과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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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SW 대가산정 가이드를 이해해야 예산 산정이 가능하다!

📌 2024 SW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 기능점수(FP) 방식이 원칙이며, 투입공수(M/M)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이 새롭게 추가됨.
✔️ ERP 구축, AI 시스템, 데이터 연계 프로젝트 등은 투입공수 기반 산정을 주장할 수 있음.

 

💡 공공 SW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매년 바뀌는 대가산정 가이드의 변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컨설턴트라면 관련 기준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객한테 망신 당하면 큰일이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