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실험실

[헌재 판례 정리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가능할까?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5헌라1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했고, 이 중 2인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인(마은혁)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 판단 요지1. 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부적법헌재는 마은혁..

[헌재 판례 정리 #3]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정당했나 –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인력관리 실태 감사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 최초의 명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3헌라5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이를 감사 대상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신..

[글로벌 이슈 브리핑] 샤오미 SU7 자율주행 중 화재 사고…탑승자 3명 사망 - 25.04.02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중 충돌 후 화재로 이어져 3명이 사망했다. 자율주행 안전성과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SU7, 자율주행 중 충돌 후 전소…샤오미 첫 중대 사고2025년 3월 29일 저녁, 중국 안후이성 더상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화재로 전소,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차량은 고속주행 중 자율주행(Navigate on Autopilot)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전 시속 116km로 주행 중이었다가 위험을 감지한 뒤 수동 모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운전자가 수동 조작 후 감속했음에도 차량은 시멘트 가드레일에 충돌했고, 충격 직후 ..

[글로벌 이슈 브리핑] EU, 폐차 담합 과징금 7천억 부과…현대차·기아도 포함 - 25.04.02

유럽연합이 폐차 처리 과정에서 담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기아도 포함되어 주목된다. 환경 규제와 경쟁법 위반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ESG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폐차 재활용 담합…현대차·기아도 과징금 부과 대상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폐차(End-of-Life Vehicles, ELV)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15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폐차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리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에 공조하거나 비용 지급을 회피하고, 재활용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벌인..

[글로벌 이슈 브리핑] 美 3월 제조업 PMI 하락…다시 위축 국면 진입 - 25.04.02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2개월간 간신히 유지되던 확장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우려에 따른 일시적 재고 확대가 지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미국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다시 위축2025년 4월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9.5)를 하회했다.PMI는 기준선인 50을 기준으로 확장(50 이상)과 위축(50 이하)을 판단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제조업 경기는 3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구분2024년 12월2025년 1월2025년 2월2025년 3월제조업 PMI49.2..

[헌재 판례 정리 #2]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위헌 여부 – 표현의 자유 vs 공공안전의 경계선

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19헌바317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2심: 둘 다 무죄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 대상 조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헌재 판례 정리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가 이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헌재의 첫 판단으로, 4:4 의견 대립 속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쟁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강행된 안건 심의ㆍ의결의 적법성, 이해충돌 회피 및 기피신청 처리의 적법성심판 요청자: 국회 (소추안 가결: 찬성 186 / 188)헌재 결정: 재판관 4인 기각, 4인 인용 → 정족수 미달로 기각쟁점 요약▪ 2인 재적..

COIN 종목 분석 [미국 레버리지 종목 분석 시리즈 #9]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주식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COIN (Coinbase Global, Inc.)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성향을 지닌 대표 종목이다. 이 종목 또한 레버리지 종목은 아니나 레버리지 수준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시리즈에 포함시켰다.이 글에서는 COIN의 기본 정보, 가상자산과의 상관관계, 수익률, 투자자 성향, 리스크 요인, 실전 전략 등을 정리한다.COIN 개요항목내용종목명Coinbase Global, Inc.티커COIN업종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관련 서비스설립연도2012년상장일2021년 4월 14일 (직..

TMF 종목 분석 [미국 레버리지 종목 분석 시리즈 #8]

주식 외에 채권에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레버리지 채권 ETF 중 하나가 바로 TMF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다. 이 ETF는 미국의 20년 이상 만기 국채(Treasury Bond)의 가격 변동을 3배로 추종한다.이 글에서는 TMF의 기본 구조, 채권과 금리의 관계, 수익률, 투자자 성향, 리스크 요인, 실전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TMF 개요항목내용종목명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티커TMF운용사Direxion설정일2009년 4월 16일레버리지3배 (일일 기준)추종 자산ICE U.S. Treasury 20..

MSTR 종목 분석 [미국 레버리지 종목 분석 시리즈 #7]

비트코인 간접 투자 방식 중 가장 극단적인 예로 꼽히는 종목이 바로 MSTR (MicroStrategy Inc.)이다.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비트코인 ETF'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레버리지 비트코인주'로 불리며 급등락 장세에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는 레버리지 종목은 아니지만 사실상 레버리지처럼 움직이는 종목으로 본 편에 포함시켰다. MSTR의 기업 개요, 비트코인 연동 구조, 투자 적합성, 리스크 요인, 실전 매매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MSTR 개요항목내용항목내용종목명MicroStrategy Inc.티커MSTR업종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및 분석 플랫폼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