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 IT·혁신경제 분야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기술·산업·경제 구조 전환에 밀접하게 맞닿은 '혁신경제' 분야의 IT 관련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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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AI 기반 기술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컴퓨팅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AI 고속도로 개념을 명확히 설정했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기적으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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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격차 AI 기술 확보 및 최고급 인재 강화

AI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동시에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과 유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정부는 고급 AI 인재 양성 체계를 정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인재 생태계 구축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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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 개방과 AI 신뢰 기반 조성

정부는 AI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동시에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신뢰 기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고도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AI 윤리 기준 정립 등을 통해 AI의 안전한 확산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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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 중심 혁신 생태계 강화

과학기술이 산업정책과 연계되는 구조적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특히 기초연구 환경 개선, 미래유망 분야 R&D 투자 확대, 고급 연구인력 유치 및 스타트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기술 중심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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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혁신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적 기반으로,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와 연계된 구조로,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고위험·고성장 산업군에 대한 전략적 자금 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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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산업·재생에너지·규제 혁신

AI, 바이오, 로봇 등 신산업 중심 구조 전환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프라 사업이 병행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사전허가 방식에서 ‘포괄 허용, 예외 규제’ 방식으로 점진 전환하겠다는 전략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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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 기술 기반 성장과 사회 기반 신뢰 확보를 병행
  AI 고속도로와 신뢰 기반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술과 사회의 균형을 꾀하는 전략이다.
• 민간 투자 유도와 공공 마중물 역할 강화
  국민성장펀드나 규제 혁신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되, 실질적 혁신은 민간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인재·제도 삼중축 정비
  단편적인 기술 투자가 아니라,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전반에 대한 정비가 동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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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1. 전자신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발표…AI·디지털 대전환 앞장」
   https://www.etnews.com/20250813000313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AI·디지털 분야 요약 포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514
3. 다음 뉴스, 「이재명 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디지털 전환 집중 투자」
   https://v.daum.net/v/2025081314392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