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미래는? - 존폐 기로에 선 디플정 정책

요즘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윤 정부가 밀어붙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도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하는 IT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우리 밥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꼭 이어졌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자.

---

디지털플랫폼정부, 그게 뭐였더라?

윤석열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다. 쉽게 말하면, 정부도 IT 기업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똑똑하게 일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이 가장 신경쓰는 '경영평가'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관련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를 삽입하여 현재 규모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공공부문에서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려 노력하고(=고생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기반 행정
   • 공공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AI와 자동화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바꾸자.
2. 클라우드 중심의 IT 인프라 개편
   • 낡은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 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연결성을 높이자.
3. 맞춤형 국민 서비스
   •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 민간과 협업해서 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자.
4. 공공-민간 협력 강화
   • 스타트업 및 IT 기업과 협업해 혁신을 가속화하자.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자.

이런 정책들은 정부가 더 똑똑해지고, 국민도 더 편리해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분명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도 바뀔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간판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물론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개방이나 AI 활용 같은 기술적 요소는 유지될 수도 있지만, 민간과의 협업 방식이나 예산 배분은 확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복지나 국가 R&D 등의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

정권이 바뀌어도 꼭 이어가야 할 것들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좋은 정책까지 싸그리 없애는 건 비효율적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다.

1.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 데이터를 더 개방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은 유지되어야 한다.

2.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실 클라우드 전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걸 다시 되돌린다면? 수년간 준비해 온 기관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전환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미뤄두었던 기관들은 완전 낭패다.
이미 출발한 기차라면, 이제는 되돌리는 것보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다.

3. 맞춤형 행정 서비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혁신도 좋지만,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편적 디지털 권리 보장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

결론: 정책은 바뀌어도, 방향성은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 클라우드 전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같은 요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몽땅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부분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 아닐까?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보여주기식 성과도 있긴 하지만

전 정부에 비해 이쪽 분야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건 사실이라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다. 아무쪼록 이 정책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