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경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체계 재설계 등 다각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이다. 다음은 발표된 국정과제 기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변화 방향이다.
■ 첫째,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강화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기존처럼 기획재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주무부처, 기관, 평가기관 간의 공동 책임과 분권적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각 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되, 성과와 재무 건전성 등은 보다 엄정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지표의 확대
문재인 정부 시절 강조되던 사회적 가치 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축소된 이후, 이재명 정부는 이를 재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 기후, 디지털 격차 해소, 민생 안정, 고용 창출 등 공공기관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역할이 재조명되며, 이러한 내용이 경영평가에 다시 반영될 수 있다. 특히 ESG 경영이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지표가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
■ 셋째, 평가 지표 및 방식의 구조적 개편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표 간 가중치 조정, 정성·정량 평가 항목의 구조 개편, 맞춤형 평가모형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 간 단순한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목표 설정과 성과 달성도를 중심으로 한 절대평가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특성에 따른 유연한 지표 설정 역시 주요 개편 방향 중 하나다.
■ 넷째, 평가 운영 거버넌스의 재정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운영 주체의 분리와 조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평가의 설계, 운영, 활용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기능적으로 재배치되거나, 중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외부 위원회 중심 구조로 개편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평가 체계를 독립시키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읽힌다.
■ 다섯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반 반영하는 지표 확대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평가는 단순한 수익성, 사업 확장성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해소, 고령화 대응,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 사회적 책임 항목이 핵심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요약 : 경영평가제도 변화의 방향
-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 사회적 가치 및 ESG 지표 재도입
- 평가 방식의 절대평가 중심 전환
- 평가 운영 체계의 분리 및 독립성 강화
- 사회 기여도 반영을 통한 공공성 평가 확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는 공공기관을 단순한 운영 주체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경영평가 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율·책임 균형과 사회적 책무성 확대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될 것이다.
※ 관련 참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국정과제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514 - 매일경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달라지나
https://www.mk.co.kr/news/economy/11365248 - 이데일리 – 기재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예고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141446642204672 - 공공기관연구원 MIS – 공공기관 경영·성과관리 개편 자료
https://mis.re.kr/resources-management-evaluation/?bmode=view&idx=16653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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