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여러 가지 행정적·법적·물리적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열쇠만 반납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계약, 보증금, 시설물 상태, 공과금 정산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어 사전 체크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본다.

계약 종료 전 필수 확인 사항

1. 퇴거 일정 및 계약 해지 합의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퇴거 희망일과 실제 계약 종료일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계약 해지일 이전에 퇴거한다면 별도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위약금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반대로,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거주하고자 할 경우 자동 갱신 여부와 집주인의 갱신 거절 통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2. 계약서 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예: 청소, 벽지 원상복구 등)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복구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전 체크 사항

3. 시설물 상태 확인

세입자 퇴거 전, 집 내부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벽지, 장판, 창문, 도어락, 싱크대,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의 파손 여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일부 공제할 수 있다.

4. 공과금 정산 확인

퇴거일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입자가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마지막 납부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정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 최신 고지서를 확보하거나 계량기 사진을 촬영하여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5. 관리비/공용비 미납 여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세입자 명의로 청구된 공용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시 주의사항

6. 반환 방식 및 계좌 확인

보증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계좌 이체가 안전하며, 계좌주는 반드시 세입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이체 내역은 반환 사실의 증거가 되므로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7. 보증금 공제 내역 서면 통보

시설물 수리비나 공과금 미납액 등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내역을 통보하고 세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열쇠 반납 및 입주 상태 복구

8. 열쇠 및 디지털 도어록 번호 변경

• 열쇠, 출입카드, 차량등록증 등을 모두 반납받고 체크리스트로 기록한다.
• 디지털 도어록은 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세입자가 이전 번호를 알고 있으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

9. 쓰레기 및 잔재물 처리

퇴거 시 세입자가 물품을 남겨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리해두도록 요청해야 한다.

행정 및 법적 마무리 절차

10.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말소 확인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유지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퇴거 후 해당 주소에서 세대주가 빠졌는지,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퇴거 시 집주인 확인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체크
계약 관련	퇴거일 확정 및 해지 합의	☐
계약 관련	계약서 상 복구 의무 이행	☐
시설물 상태	벽지, 장판, 기기 점검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정산	☐
관리비	미납 여부 확인	☐
보증금	반환 계좌 확인	☐
보증금	공제 내역 서면 통보	☐
기타	열쇠, 카드 반납 확인	☐
기타	도어록 번호 변경	☐
행정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말소	☐

이 모든 과정을 체크하지 않으면 추후 세입자와의 분쟁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한 퇴거 처리가 가능하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안내서: https://www.moli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 가이드: https://www.klac.or.kr/
• 서울시 임대차 정보센터: https://www.jeonse.or.kr/